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자승 스님, 이하 종지협)가 26일 기자회견에서 군인복무규율 개정과 존속살해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7대 종교 대표자 협회인 종지협은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입영선서와 임관선서문 중 '민족'이라는 단어를 '국민'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각살우(矯角殺牛)’라 평하고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

종지협은 성명에서 "우리는 삼국시대 이래로 수많은 이국인(異國人)이 도래해서 함께 살았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며 살았다. 이러한 역사를 거쳐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 하나 되어 살아왔다"며 "민족을 국민으로 바꾸는 것은 수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한 영토에서 사는 사람들로 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지협은 존속살해죄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지협은 가중처벌 조항인 존속살해죄가 "평등권을 해친다는 일부 법학자들의 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르게 태어나고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적의(適宜)하게 조정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또 "각종 패륜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텅에 기존의 조항마저 없애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서구의 법 사상을 맹종한다는 조소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최근덕 성균관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운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양덕창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부장, 김대선 원불교 문화사회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