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대오스님)가 7일 회의를 개최하고, 도로명주소 사업 시행에 대해 전면 중단를 요구하는 ‘새 도로명주소 시행에 대한 중앙종회 결의문’을 작성했다. 

‘결의문’은 오는 9월 19일 개회되는 187회 중앙종회에 상정돼 채택될 예정이다.

결의문은 “우현 정부가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에 맞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2011년 7월 29일부터 부여하고 있는 새 도로명주소 시행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전통, 민족문화와 지역정서를 말살하는 것으로 전면 중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재수렴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정부를 비난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지역주민과 충분한 논의구조를 갖지 않음으로서 반민주적 일방통행식 관료주의의 산물이며 또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경제적 효과 역시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돈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과연 도로명주소 사업이 민족의 역사문화, 국민정서를 훼손하면서까지 시행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인지, 막대한 국가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도로명 사업 시작의 근거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번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면서 우리 전통문화에서 유래한 지명이 사라지는 것을 이명박 정권의 불교말살, 전통문화 말살 정책이라 간주하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 리의 지명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새 도로명주소 시행에 대한 중앙종회의 결의문]

현 정부가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에 맞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2011년 7월 29일부터 부여하고 있는 새 도로명주소 시행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전통, 민족문화와 지역정서를 말살하는 것으로 전면 중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재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명은 길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식 지명과 달리 풍수적 요인과 지역풍토, 역사적 사실과 전해오는 전설, 지역이 배출한 인물과 관계된 이야기 등 사람이 사는 땅을 중심으로 존재성과 정체성이 부여된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고유명사이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다.

정부가 길 찾기의 어려움을 내세워 자행한 이번 도로명 주소는 편리성만 강조하면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논의구조를 갖지 않음으로서 반민주적 일방통행식 관료주의의 산물이며 또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경제적 효과 역시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돈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과연 도로명주소 사업이 민족의 역사문화, 국민정서를 훼손하면서까지 시행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인지, 막대한 국가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 4월 국가브랜드위원회 공식석상에서 ‘사찰과 서원과 같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일이 한국의 이미지를 신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 말이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래로 유래된 우리 고유의 언어가 사라지면 문화가 사라지고, 문화가 사라지면 국가 정체성이 사라지는데 무엇이 한국 이미지를 신장한다는 말인가?

도로명주소 체계는 국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통문화만 훼손시키는 졸속행정행위로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문화인식을 드러내는 대표적 혈세 낭비사업이고 종교편향을 넘어 문화편향 역사 편향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금 각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도로명주소 기입란을 두고 있으며 2011년 7월 29일 이후로 법정 주소로 사용되고 2012년부터 모든 공문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한다고 공시하고 있다.

우리 중앙종회의원은 ‘도로명주소 사업은 무식하고 무도하며 무법적인 정책으로 혈세탕진, 역사·문화 파괴, 사회혼란이라는 3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또한 오랜 역사성을 지닌 지명 상징성의 의도적 파괴’라는 학자의 주장에 깊이 동감하며, 특히 이번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면서 우리 전통문화에서 유래한 지명이 사라지는 것을 이명박 정권의 불교말살, 전통문화 말살 정책이라 간주하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 리의 지명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불기 2555(2011)년 9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