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8일은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님을 확인한 날이다.
폭력적인 예산안 날치기는 민주주의 파괴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포기한 날이며,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정부의 구호가 거짓임을 만천하에 천명한 날이다.
서민경제는 꽁꽁 얼어붙었으며, 비정규직과 더불어 실직자의 고통은 분신자살까지 하게 만들었다.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과 인권유린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현정부의 오만과 독선, 반민주적인 행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인도적이며 배타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전쟁의 암운속에서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복을 통해 남북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인도적인 지원과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상생을 위한 조치들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정부와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는 불교에 대한 종교탄압이며 서민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이다.
우리 종단은 화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사회 최대 갈등문제인 4대강 사업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한나라당 및 정부도 참여하여 새해 예산안 반영까지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은 불교와 종교계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짓밟은 것이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인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고, 서민복지를 축소하고 사회통합을 철저히 부정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 헌번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백지화, KTX 울산역의 통도사 명칭 삭제, 불교규제법령 개정 소홀 등 올해만 하더라도 불교 및 민족문화를 무시하는 처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봉은사 땅밟기’와 ‘범어사 천왕문 방화’까지 현정부의 편향적 종교관에 의해 극단적인 행태가 끝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결의하는 바이다.
- 이명박 정부는 12.8 폭거에 대해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불교계에 대한 공개사과를 실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에 따라 실시하라. -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회담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불교와 종단의 자율과 자립에 근거한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 및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기도를 실시할 것이며, 향후 이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도 감수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갈 것이다.
동지는 일년 중 제일 밤이 긴 날이자, 겨울의 한복판이다. 지금의 살을 에는 고통은 민족과 민주사회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1700년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심신을 바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불기 2554(2010)년 1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 대중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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