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2011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논평

- 민주주의 질서 유린을 개탄합니다.-

2011년 새해 예산안이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남북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우리 정부와 국회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의 단독처리와 국회 파행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다양한 의견 개진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끝까지 합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이며 정치의 기본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채 폭력과 아우성 속에서 처리될 만큼 대의와 원칙에 합당한 내용이었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종단이 4대강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화쟁 和諍을 해 오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예산과 관련 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대화와 화합을 바라는 종교인들과 국민들의 순수한 의지마저 짓밟은 오만의 극치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스스로 차단한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우려를 깊이 새기고 진정으로 회광반조回光返照해 주기 바랍니다.

불기 2554(2010)년 12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출처 : 조계종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