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문화 선양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퇴보시킨 정부 여당을 규탄한다

국민여러분!

조계종단은 지난 12월 9일, 서민 복지를 외면하고 민족 문화를 훼손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정부와 여당은 이제 국민과의 소통, 서민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책무를 포기했으므로 존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연평도 포격 이후 극심한 남북 긴장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격차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4대강 문제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사회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는 외면한 채 4대강 사업 강행이라는 목적으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실태는 우리 서민들의 삶을 더욱 질곡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어려운 서민들,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한 예산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포기했다는 증거입니다.

2. 오로지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의 소통과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여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가 자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여야 간 합의가 진행되던 와중에 처리 시일을 하루 남겨놓고 마치 군사 작전처럼 진행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계종단은 많은 스님들과 사찰들이 4대강 반대 입장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나, 심각한 사회 갈등과 국론분열을 염려하여 총무원 차원의 공개적인 행동은 자제해 왔습니다. 나아가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막고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화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한나라당, 종교계, 야당,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관련 예산과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단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3. 정부와 여당은 민족 문화 선양 활동을 종교에 대한 특혜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정부 여당으로 간주할 수 없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계종단은 현 정부의 종교 편향 행위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구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백지화, 울산역과 통도사 역명 부기 삭제 등 공공 기관 스스로 세운 사업조차도 파기하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고, 일부 종교 집단은 ‘봉은사와 동화사 땅밟기’를 하는 등 우리 사회 일각의 종교평화 훼손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템플스테이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한국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고 은혜를 베풀 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산불 등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 등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천여 년 동안 지녀 온 전통문화, 지금 현재도 살아 숨 쉬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저들의 천박한 인식에 통탄을 금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4. 불교 본연의 자세로 수행하며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박한 마음으로 민족문화와 한국불교의 자존을 지켜가며 우리 손으로 아름다운 산하와 문화재를 보듬고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사찰의 재산을 국가 문화재나 국가 시설로 지정해 놓고, 지원이 필요할 때는 특정 종교 시설이라 주장하는 현 정부 ? 여당의 모순된 행태에 더 이상 소중한 삼보정재를 내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금번 예산안 날치기 처리와 관련하여 템플스테이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며 국민과 불교계를 우롱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언이 연일 들려옵니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금번 예산 처리 과정에 대하여 반성한다면, ‘불교계를 달랜다’는 유치한 대안을 내 놓을 것이 아니라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의회 정치의 참 모습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교 스스로의 힘으로 사찰과 문화재를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도움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종단은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더 이상의 템플스테이 예산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불교적 방식으로 소박하게 사찰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5. 불교 스스로의 힘으로 사찰과 문화재를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불교적 방식으로 소박하게 사찰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정부나 한나라당의 천박한 문화유산 인식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불교문화재를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불교문화재는 역사 속에서는 불교적 사상과 가치가 담긴 불자들의 예경의 대상이지만, 현 시대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의 역사 학습의 대상이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이에 조계종단은 정부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각종 문화재 유지 보전과 관련된 정책 및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찰 관련 규제 등을 단호히 배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교문화재 반환을 추진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국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불교 재산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찾아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

조계종단은 불교 본연의 활동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대신 모든 국민들과 이웃 종교인, 시민사회단체들은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아울러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따른 파괴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자연의 가치를 소중히 일깨우는 활동을 함께 벌여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불기2554(2010)년 12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출처 :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