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스님)가 구미 불산 유출 사건과 관련 10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위는 성명에서 “(불산 유출 사고는) 유독가스에 대한 관리 부실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대형 인재”라고 진단하고 “사고 발생 후 구미시와 정부 당국의 안이한 조처와 늦장 대응이 이번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초기 대응 실패와 이에 따른 주민과 노동자들의 피해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만약 총체적 대책없이 또 다시 수습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지난 27일 경북 구미산업단지 내 화공업체인 ㈜휴브글로벌의 폭발사고로 맹독성 가스 불산(불화수소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말라죽고 가축들이 이상증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노동자와 주민들이 맹독성 가스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불산가스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독가스에 대한 관리부실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대형 인재라 할 것이다.

불산(불화수소산)의 주성분인 불소는 쥐약과 살충제에 사용되는 맹독성 물질로 독극물로 분류된다. 호흡기로 흡입 시에는 비염과 기관지염 폐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눈에 닿았을 때는 각막손상으로 실명에 까지 이를 수 있으며, 인체 안에서 농축되어 뼈를 녹이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하니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된 불산 유출지역은 녹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식물들이 말라죽어 있는 처참한 지경이었다. 또 이번 불산 유출사고는 사고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다는데 더욱 심각하다. 공기보다 가벼운 불산가스는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의 낙동강과 주변 마을까지 유입되었을 수도 있으며, 석회로 중화해야 할 불산을 소방차를 동원해 물청소를 했다고 하니 식수원인 낙동강까지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염된 물과 공기 그리고, 토양으로 인한 2차, 3차의 피해와 환경재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고발생 후 구미시와 정부당국의 안이한 조처와 늦장 대응이 이번 피해를 더욱 키웠다. 구미시를 비롯하여 사고업체와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신속하고 적합한 방재처리를 시행하지 못한 방재청 등 누구하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초기 대응 실패와 이에 따른 주민과 노동자들의 피해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고가 난지 12일만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수립한다고 하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피해주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마을을 포함한 피해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또 토양과 지하수는 물론 낙동강 수질에 대한 안정성도 살펴봐야 한다.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독물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대형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민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고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피해보상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오염된 공기와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수질을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인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총체적 대책 없이 또 다시 수습에만 급급하다면 결국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기2556(2012)년 10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