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시민단체로 구성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는 9일 규탄 성명을 내 정부와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규탄했다.

네트워크는 ‘이명박 정권과 거대 여당의 날치기 의회 폭거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국가적 현안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의회를 통한 폭거를 자행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네트워크는 “친수구역특별법,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 등 굵직한 국가 현안을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도 없이 폭력과 힘에 의존해 처리한 것은 여당 스스로가 국회의 대의적, 입법적 권능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정권의 거수기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4대강 문제는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변칙고 폭력적 방법으로 예산안을 통과한 것은 토건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생계와 복지를 외면하는 반민생, 비민주적 국정 태도를 그대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이어 “국가적 현안인 4대강 문제를 당사자간의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계의 최소한의 노력마저 거짓으로 일관하며 헌신짝 버리듯 내팽친 이들의 행위는 반드시 그 죄 값을 물어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이명박 정권과 거대 여당의 날치기 의회 폭거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과 거대 여당 한나라당이 또 다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국가적 현안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서 의회를 통한 폭거를 자행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했다.

그동안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온 4대강 예산을 비롯하여 4대강 난개발로 인해 발생한 수자원공사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 일종의 특혜 시비를 불러온 ‘친수구역 특별법’,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 등 굵직한 국가적 현안을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도 없이 오로지 ‘폭력과 힘’에 의존하여 처리한 것은 거대 여당 스스로가 국회의 대의적, 입법적 권능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정권의 거수기임을 자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4대강 문제는 정권 차원의 난개발이 가속될수록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 있어서도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칙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산안을 통과한 것은 거대한 토건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생계와 복지를 외면하는 정권의 반민생, 비민주적 국정태도를 그대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주도한 ‘4대강사업국민적논의위원회’ 참석하여 불과 며칠 전에도 4대강 예산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일방적인 예산안 통과를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언 역시 이번 날치기 폭거를 통해 거짓임이 확인되었고, 목적을 위해서는 대상이 누구이던 이용할 수 있다는 현 정권의 부도덕성마저 드러냈다.

현 정권 출범 이래 3년째 반복되는 날치기 폭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 존재의미 조차 상실케 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폭거를 기억할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국가적 현안인 4대강 문제를 당사자간의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계의 최소한의 노력마저 거짓으로 일관하며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친 이들의 행위는 반드시 그 죄 값을 물어 책임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는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워 생명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현 정권과 거대 여당을 향해 강력히 맞설 것이며, 온 국민의 힘으로 파사현정의 죽비를 내리칠때까지 정진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불기2554년 12월 9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사찰생태연구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에코붓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